「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도 상반기 임기만료 대법관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임기만료 대법관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천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검증 개요
공개검증 대상: 2026년 상반기 임기만료 대법관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1인(첨부파일 참조)
공개검증 기간: 2025. 12. 26(금) ~ 2026. 1. 9.(금) / 15일간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insa3@scourt.go.kr)
기타 사항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은 확정 명단이 아니며, 공개검증, 결격사유 조회 및 공적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 제출 시 허위, 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등 기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1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상반기 임기만료 대법관 추천 후보자 1부.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