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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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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하겠습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법령(상훈법 및 상훈법시행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다음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아울러,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기관별 포상추천서

    법률(상훈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하는 자료로써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 결정 및 취소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나. 국민추천포상 추천서

    법률(상훈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하는 자료로써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 결정 및 취소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다. 상훈 민원신청서

    법률(상훈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하는 자료로써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라. 서훈기록부

    법률(상훈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하는 자료로써 서훈대상자의 기록부 작성, 서훈 재교부 및 수여 증명서 발급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가. 국민추천포상 추천서

    • 보존근거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상훈법시행령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 보존기간 : 5년
  • 나. 기관별 포상추천서

    • 보존근거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상훈법시행령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 보존기간 : 5년
  • 다. 상훈 민원신청서

    • 보존근거 : 상훈법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상훈법 시행령 제31조(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보존기간 : 3년
  • 라. 서훈기록부

    • 보존근거 : 상훈법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상훈법 시행령 제31조(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및 제32조(기록부 비치)
    • 보존기간 : 영구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상훈담당자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시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가.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
  • 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라.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 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마.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바. 개인정보의 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상훈법 및 시행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4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국민추천포상 추천서

    • 근거 : 상훈법 제3조, 제5조, 제7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적내용
    • 선택항목 : 생년월일, 근무처(직업), 주요경력(기간), 전자우편(E-mail)
  • 나. 기관별 포상 추천서

    • 근거 : 상훈법 제3조, 제5조, 제7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적기간, 주소, 직업, 소속, 직급(계급), 추천훈격, 추천순위, 공적분야,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 선택항목 : 직위,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 다. 상훈 민원신청서

    • 근거 : 상훈법 제36조, 상훈법시행령 제31조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선택항목 : 군번(군인의 경우)
  • 라. 서훈기록부

    • 근거 : 상훈법 제3조, 제5조, 제7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직급), 포상종류명, 수여일자, 공적요지
    • 선택항목 : 군번(군인의 경우)

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상훈포털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 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상훈포털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등을 위해 유지보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가. 유지보수 처리 수행업체

    • 업체명 : 상상스토리(주)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2006호
    • 전화 : ☎ 02-6677-3082
    • 근무시간 : 09:00 - 18:00
  • 나. 유지보수 내용

    • 상훈업무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지원 및 사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유지보수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조. 개인정보 열람 및 청구 접수 처리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가. 부서명 : 상훈담당관실
  • 나. 담당자 : 조혜선
  • 다. 연락처 : ☎ 02-2100-3097
  • 라. 이메일 : happytimez@korea.kr

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국번없이) 118번(privacy.kisa.or.kr)
  •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 (국번없이) 118번(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02-3480-3571(cybercid@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1566-0112(netan@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1조.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정책기획관 박준하
  • 나.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 상훈담당관실 담당관 정연준
  • 다. 담당자 이 름 : 조혜선

    연락처☎ 02-2100-3097메일happytimez@korea.kr팩스02-2100-3088

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1. 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부터 ~ 2013. 4. 24. 적용지침(클릭) 2013. 4. 25. ~ 2013. 8. 4. 적용지침(클릭) 2013. 8. 5. ~ 2014. 4. 1. 적용지침(클릭) 2014. 4. 2. ~ 2014. 5. 6. 적용지침(클릭) 2014. 5. 7. ~ 2014. 12. 21. 적용지침(클릭) 2014. 12. 22. ~ 2015. 4. 26. 적용지침(클릭) 2015. 4. 27. ~ 2015. 11. 15. 적용지침(클릭) 2015. 11. 16. ~ 2015. 12. 31. 적용지침(클릭) 2016. 1. 1. ~ 2016. 5. 8. 적용지침(클릭) 2016. 5. 9. ~ 2016. 12. 31. 적용지침(클릭)